[기획] 이상열풍 한국형 비트코인 “호갱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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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디지털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투기적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서민 경제를 파탄 냈던 슬롯머신 ‘바다이야기’ 사태에 비견한다.

15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글에 찬성하는 인원이 18만5751명을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투자자는 각종 롤러코스트식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ㆍ경찰ㆍ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투기성 때문이다.

수사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투자모집업체 중 일부는 금융불법유사수신 조직과 손을 잡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실제 취재진도 1조원대 사기피해 ‘IDS홀딩스’ 전 모집책 A씨가 가상화폐 어플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정황을 법조인과 함께 추척, 확인했다.

◇ 언론종사자 일부 결탁하면서 투기성 키워다는 의심도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종사자 일부도 결탁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가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해부터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몇 년 전에 재미삼아 사두고 잊어버렸던 비트코인의 시세를 확인했더니 백만장자가 됐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올라오면서 부터이다. 또한 이를 몇몇 언론들이 기사화하면서 세를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네트워크 망에서만 존재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네이버 캐쉬와 삼성 페이 등과 같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무형의 돈이다.

비트코인 사재기를 권하는 네티즌들에 의하면 이 비트코인은 2010년에는 약 50만원이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 10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2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다. 이런 소식들에 혹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중개소로 몰렸다.

그러나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7월14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1929년 주가 대폭락 사건)과 견 줄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한 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고치인 3018달러(지난해 6월11일)를 기록한지 한달여 만에 1835달러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다.

한국 가상 화폐 시장의 피해는 더욱 컸다. 코인러시(Coin rush) 어플 당시 기준에 따르면 미국이 1비트당 2040달러(한화 229만3980원)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한국은 229만2000원으로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36%로 내려앉았다.

◇ 최초 투자자들만 돈방석, 호구 낚기 위한 투자전략 치밀

그러나 가상화폐의 1차2차3차 투자자들은 속칭 호구(?)들로 인해 돈방석에 앉았다는 후문도 심심찮게 들린다.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비트코인’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발행인이나 집권적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합의에 기초한 변제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전자(電子)적 수단일 뿐이다”고 못박았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돈을 대신해 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화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다 증권이나 법령상 지급 수단으로도 인정될 수 없어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익명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비트코인은 개념이 모호하고 가격 등락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상품이다”며 “비트코인은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폭락하는 등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일부 비트코인 시장은 나날이 이상 열기를 띄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면서 다단계 조직도 따라온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일부는 투자금을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신규 회원의 가입금을 받아 상위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즉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 불법다단계모집책 “위험하지만, 당신은 돈벌수 있었요”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는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건’처럼 피해자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범으로 변신,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일반인으로 가장해 만난 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모집책도 “비트코인은 100%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금 투자를 하면 수십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곧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자의 끝물인줄 모르고 사람들이 곧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투자하면 그 사람들의 돈을 챙겨 한몫 잡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곧’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추겼다.

◇ 업체도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동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도 2015년경부터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관련 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막대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다단계 사기 범행에 있어 최고의 수사력과 실적을 자랑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범행의 수단과 마약거래, 자금세탁 수단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상통화 규제를 촉구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전과자도 “비트코인의 개념은 사실 카지노의 블루칩 등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다”며 “국가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화폐는 어떤 경우든 위험한 투기 상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반면 가상화폐 중개업체는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장치만 마련되면 가장 안전한 통화라고 입을 모은다. 단 최소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했다.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가동해 최악 상황 가정한 대비책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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