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불법정보 유도 검색어’ 퇴출

URL복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일부 반발에도 불구, 도박ㆍ음란 등 불법적인 선정적 검색어를 활용한 광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11일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삭제하겠다는 조치이다. 한성숙 대표는 이번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평소 주목 받기 힘든 작은 이슈들까지 수면 위로 올려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세상 모든 정보의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에 맞닿아 있으며, 관심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이버의 철학에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사 이슈와 가벼운 이야깃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인격권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검색어가 음란ㆍ도박ㆍ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들입니다.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2000년대 중반, 특정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색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검색어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인격권’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답이 되는 무게 중심점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면서, 갖가지 사건 속에 여론이 판단한 무게 중심점은 요동을 칩니다.

네이버 역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과 관련된 단점∙결함 검색어를 제외해, “정보접근을 제한한다”는 사용자들의 지적과 함께, 불미스런 사건의 검색어로 등장한 개인ㆍ법인들로부터 “우리는 무관한데 네이버가 방기한다”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이런 경우, 진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저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최선은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개별 인터넷 기업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외부 공개 노력에 대해 ‘논란만 키울 뿐’이라는 말씀을 더러 주시기도 합니다. 욕 먹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느냐는 의견입니다.

KISO역시 이런 냉소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과, 검증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6회째 검증보고서를 공개한 ‘KISO검색어 검증위원회’도 이번 보고서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 타당하다고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판단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KISO가 검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네이버가 검색어를 적절하게 제외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네이버는 제외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검증 보고서의 제언들이 보다 많은 공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검색어 서비스의 모습은 변하겠지만, 온라인 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기준을 찾아나가려는 네이버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