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내각이 동아시아의 정세 균형을 위한 파트너로 한국이 아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점찍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렉슨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갖겠다”는 깜짝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서도 진취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틸러슨 장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선 현실적인 입장”임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버트 맥베스터 보좌관은 “바로 지금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이다”며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양국 대표들이 앉아서 그러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다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묘한 말을 남겼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 국무부, 틸러슨 발언 부인와중 ‘북한을 국가로“
무엇보다 틸러슨의 발언은 북한이 대화를 위한 백악관의 메시지를 묵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 틸러슨이 러시아의 대북 라인을 통해 북한에 “60일간 핵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9일 ICBM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이 미국의 체면을 뭉게 버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간 중국방문이 북-미 수교란 속내를 감추고, 밀당(*밀고당기기)을 주고받던 양국 관계에 불을 붙여버렸다.
국제 외교통들은 이번 북핵사태의 본질은 북미수교. 북미 수교와 동시에 따라올 경제교역 비용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일 뿐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를 대가로 ‘1000조’를 원하다면, 미국은 ‘100조’에 불과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국제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현 한국의 정권을 ‘반미노선’으로 의심하는 미국의 관점를 확신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 한국, 한ㆍ미ㆍ일 균열 위한 중국 선전에 동참 의심
한 주한미군 소식통은 “난징대학살이 역사적 비극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중국의 국가적 선전에 기꺼이 동참하는 듯한 한국 최고 결정권자(대통령), 노영민 주중대사를 베이징 공항에 (대통령을) 영접나오게 하기 보다는 곧바로 난징대학살 추모행사장으로 보낸 의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난징대학살추모행사의 목적을 한ㆍ미ㆍ일 간의 균열을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같은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중국에 지친 북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불편해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공조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북한은 보고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오래전부터 김정은 정권의 장기 독재체제를 위해 굶지 않을 만큼만 원조하는 중국 보다 풍부한 물자를 제공하는 미국과의 수교를 원했다”며 “이제 대화의 분위기는 조성됐다. 북한과 미국은 연말 내로 한차례 군사적 퍼레이드(?무력시위)를 펼친 후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시각이 맞다면 향후 동아시아 정세는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협력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도는 한-중 VS 북-미-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