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권의 외교 철학이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는 시험대에 섰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공식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14일) 등을 비롯해 재중인 한국인 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의 불용과 강력한 제제 및 압박 △ 대북 방어로서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체계) 목적 설득 △ 한-중 간 사드보복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협력 등을 한중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분석은 수행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확실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남겨두고 공식 수행원으로 이해찬ㆍ박병석ㆍ송영길ㆍ박정 의원을 수행원으로 동행시켰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 미일 양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겉으로는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에 동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근교원공(近交遠攻) 혹은 중립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외교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미일 양국의 속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나는 수행원 면모이다.
대신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리커창 총리 등을 포함한 막강 중국 인맥라인을 자랑한다.
이해찬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안면이 깊다. 중국의 사드 보복 단계를 낮추는데 일조한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며 박정 의원은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송영길 의원은 중국의 정치적 인맥 뿐만 아닌 경제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맺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행원들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를 자극하지 않는다.
전세계 언론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 ‘세일즈 외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한 인선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청일전쟁(1894~1895) 이전 역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한-중 외교관계 수준으로 돌릴 기회로 보는 듯 하다.
이는 중국 당내 분위기의 바로미터인 중국 CCTV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방중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진 중국 CCTV 수균익 앵커는 집요하게도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이란 단어를 약속으로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CCTV는 중국 당국 고위직에게는 강압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는 국영매체이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CCTV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3불이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3가지 약속을 말한다.
3불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