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社 독점’ 조달시장에 철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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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의 PC 도입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육군본부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컴퓨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데스크톱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국내 조달시장 판매현황’을 조사했다. 육군본부가 지난해 PC 도입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정 업체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공정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해당 PC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지난해 11월 “당시 육군본부는 CPU 규격에 대해 CPU 제조사인 인텔과 AMD를 둘 다 명시해놓고, 납품 업체가 AMD CPU를 납품하려하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1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지난 3월께 공정위 대전사무소로 이관됐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해당 공문에서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우리 위원회는 일부 국가기관이 데스크톱컴퓨터의 입찰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1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가 조사하는 항목은 지난해 국내 조달시장에서 판매된 데스크톱컴퓨터 CPU의 사양별 판매량과 판매점유율이다. △Intel Celelon △Intel Pentium △Intel i3 △Intel i5 △Intel i7 △Intel Zeon 등의 사양별 인텔 제품과 △기타(AMD 포함),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컴퓨터 제조업체에 보낸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

육본에 유리한 결과 만들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달시장 CPU 판매현황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텔이 시장점유율 1위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공정위가 육군본부 측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혹은 시간을 끌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의 쟁점 사안도 아닌데 판매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공정위가 다른 이유를 만들어 육군본부가 인텔 CPU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달시장 자료는 이미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나와 있는데 굳이 제조업체를 통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주요 업체 몇곳만 조사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수십군데의 업체에 모두 보냈기 때문에 업체 답변을 받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간끌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사 독과점 조달시장 개선 위해?

그러나 업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공정위가 조달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판매현황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높다→육군본부가 인텔 CPU만 납품받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는 식의 논리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면 조달시장에서의 점유율 조사는 오히려 인텔의 독주체제가 유독 조달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시장점유율이 약 80:20 수준인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올해 2분기 이전까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인텔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AMD는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국내 조달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9:1까지 더 벌어져 있다. 조달시장이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조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육군본부가 전체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인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행위가 불공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정위의 결과는 올해 안(이르면 이달 중순께)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는 물론 조달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통령 "을지연습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그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7회 국무회의도 연이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이 의결됐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신뢰·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수도권·강원 비 소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전까지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북부, 서해5도 10~60㎜(많은 곳 경기북부 80㎜ 이상) ▲서울, 경기남부 5~40㎜ ▲강원중·북부 내륙·산지 10~6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강원남부내륙·산지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같은 시, 군, 구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오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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