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동양CP사기피해자들이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김대성 동양CP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대성 대표는 “최재형 후보자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주범인 동양그룹 현재현의 형량 축소를 위해 사기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범죄 수익을 외면했고, 범죄의 고의성을 묵살하는 ‘편파 판결’을 내린 판사였다”고 내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동양CP사기 사건의 발단은 1989년 동양그룹과 오리온 그룹의 창립자인 서남 이양구 회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시작된다.
이양구 회장 사후 동양그룹의 경영권은 첫째 사위인 현 회장에게, 오리온의 경영권은 둘째 사위인 담철곤 회장에게 승계됐다.
2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한 때 재계 서열 5위까지 올랐던 동양그룹에 위기가 닥친 것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동양그룹의 재계 순위는 38위까지 떨어졌다.
또한 동양그룹의 법정 관리 가능성마저 대두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져갔다.
현재현 전 회장이 직접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나섰지만, 그해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 명이 피해를 봤다.
현재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동양CP 피해신고건수는 1천800여건, 피해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동양그룹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고금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4조원 가량의 부채를 안게 됐다.
동양그룹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이른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2015년 5월, 최재형 담당 판사는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1심 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김대성 대표는 “최재형 판사의 당시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형적인 ‘재벌 범죄자를 비호’하는 행태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