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10.7℃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7.2℃
  • 구름조금부산 12.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5.3℃
  • 구름조금금산 6.5℃
  • 흐림강진군 8.5℃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사회

포털뉴스 관련, 정책토론회 공개토의

URL복사

송희경 ,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개선방안 미흡"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고 국회 과방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권은중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편집권과 알고리즘 공정성, 검색순위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대 포털 기업,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포털 정책 제안을 내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라며 “제

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에 앞서, 포털이 지향하는 방향과 사회가 요구 하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포털은 영화 내부자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이다”라며 “포털 스스로 뉴스 중립성 제고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댓글 노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장은 “현재 포털 뉴스 댓글에 욕설·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

히 많아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이용자 의사에 따라 댓글 노출 여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포털 공정성에 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주요 이슈별로 문체부등 정부 부처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털 생태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다양한 의견수

렴을 통해, 포털 생태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

를 보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