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8.2℃
  • 서울 4.3℃
  • 흐림대전 5.0℃
  • 흐림대구 6.0℃
  • 흐림울산 11.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3.8℃
  • 흐림고창 11.2℃
  • 흐림제주 17.9℃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경제

롯데건설 등 부실공사업체 돈잔치 막는다…‘선분양제’ 불똥

URL복사

이원욱 의원 “벌점 누적 기업, 선분양 제한해야 부실공사 줄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부실시공 1위 업체인 롯데건설이 결정된 가운데 부실공사업체 경우 ‘선분양제도’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을 짓기 전 분양계약을 하는 ‘아파트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업체별 부실벌점 누적현황(2015년~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총 23회 벌점을 받아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계룡건설 24.96점(18회) 그리고 3위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4위 현대건설(19회, 16.08점) 5위 쌍용건설(16회, 13.69점) 6위 한신공영(16회, 11.24점) 7위 대림산업(14회, 11.18점) 8위 부영주택(7회, 10점) 9위 호남건설(3회, 9점) 10위 태흥건설(4회, 9점) 순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부실시공을 가장 많이한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따냈다. 롯데건설은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2구역(대치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6월 청담삼익과 서초구 방배14구역 단독주택지의 ,9월 신반포13·14차를 독식하며 어느새 1조851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오는 15일 신반포 한신4지구 시공권을 차지할 경우 올해만 3조에 육박하는 시공권을 벌어들인다.  

롯데건설은 2013년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 1조원을 돌파(1조1400억원)한 이후 2014년 1조2078억원, 2015년 2조5743억원, 2016년 1조4009억원 등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실적을 냈다.

부실공사 1위 기업이 이 같은 실적을 낸 데는 선분양제도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도를 악용해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 등으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롯데건설의 금품살포 일부 정황은 포착됐다.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노려 금품살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 금품 살포 의혹 난무’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가 나간 뒤 ‘논란이 아닌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는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롯데건설의 OS요원들은 조합원을 따라다니면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 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조차 유예돼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비리가 항상 존재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선분양제도의 폐지이다. 

지난달 22일 경기도가 같은달 9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아파트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를 공공분양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