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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대석] 문병호, 국민의당의 길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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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그리스 아테네 ‘광장정치’ 부활…국민 직접 참여 채널 마련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햇살향이 창가 깊숙이 배인 서울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집무실. 이곳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신바람 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제3정당론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시절. 키만 컸지 전남 영암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자랐던 애송이 법학도의 눈에 비친 것은 동갑내기 앳된 여공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철야에 지치고, 손가락이 믹싱에 뚫리고도 울음을 삼켜야 했던 소녀들. 그리고 서슬퍼런 군사독재 치하에서 한 소리 크게 지르고 쓰러져갔던 민주화 열사들의 모습이었다.

■ 시대의 양심 좇아 인권운동 투신…차별없던 토론 문화

청년 문병호는 보장된 앞날을 버리고, 시대의 양심을 좇아 짓밟힌 인권을 위한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반파쇼 학우 투쟁선언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심한 허리부상을 입기도 했다.

“봉사활동이나 민주화운동은 사명감만 갖고는 안돼요.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인권에 대해 논하고, 도시빈민과 서민을 위한 구제책에 대해 직접 듣던 시간들. 누구나 위아래 구별 없이 언성을 높이고 떠들며 즐겁게 토론했던 그 시절. 돌이켜보면 그는 이미 이들과 함께 제3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촛불시위때 나왔던 내가 나를 대변한다는 말을 음미해봐야 합니다.”

문병호의 이같은 말은 정당정치 위기론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2009년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휴대전화 방식로 실시한 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시민단체(42.3%), 꼴찌는 0.9%의 국회였다.

■ 한계 다다른 대의정치, 정당위기 시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국회와 정당은 신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병호는 변호사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천 부평에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줄곧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진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약자를 위해 개업 2개월 동안 시국사범 7건, 노동분쟁 10건을 무료로 수임해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달았다.

저 유명한 경동산업사건,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구속사건을 해결한 것도 문병호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첫 정치인 생활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노동자의 편에서, 소외계층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 알 수 없던 목마름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2009년 안철수 신드롬을 만나면서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반대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난 촛불시위. 100일 이상이 지나도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점차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확대됐다.

■ 안철수 신드롬은 시대의 부름, “국민이 국민을 대변한다.”

그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 안철수였다. 소위 안풍은 전국을 강타했고, 국민의 열광을 받았다.
“안철수는 기성정치에 실망한 국민의 부름이었습니다. 나꼼수(나는 꼼수다)라는 인기 토크쇼처럼 수만 수십만의 국민 정치참여가 어느 장소에서든 이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열망이 통하는 정치. 저는 이런 정치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안철수의 남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기도 했다.

문병호는 현재 시대를 정당 정치의 위기 시대로 보고 있다. “정당위기는 국민을 대표한다면서도 정작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 존재했던 정당 정치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그리고 시대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미이다. 2010년 12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났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이제 시민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뜻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과 의원들을 리콜해버리려고 한다.

■ SNS등 중동의 봄 촉발, 정치지형을 바꿀 제4차산업혁명 

2006년 1월1일 시민권과 자유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유·보호를 기치로 창당돼 전유럽으로 확산되는 해적당 운동도 이런 열망의 연장선상이다.
“국민들은 이제 위임해준 권력을 돌려달라고 정치인에게 요구합니다. 정당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보다 주권자의 혁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엘리트 민주주의론과 대의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병호는 안철수의 한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당 스스로도 제대로된 제3정당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 광장정치는 제3정당론의 완성, “노란손수건 걸어둘터”

그렇다면 문병호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일까. “광장정치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처럼 개방된 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정치에요.”

제1공간인 오프라인이 제2공간인 온라인과 만나 확대되면서, 그 모든 것이 광장에서 터져나오는 “역동적인 국민참여정치가 제3정치의 참모습이다”고 문병호는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에 빗대 쉽게 풀어보자. 몇몇 사람들이 게임 사이트 내 길드에 가입한다. 길드장은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롭게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운영한다. 길드원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게임의 부족한 점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다 결국 회사를 찾아가 개선점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도 광장정치의 한 모습일까.

이를 위해 문병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목요국민연단을 열어 한국식 참여정치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자들도 늘고 있다. 일례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결 때 국민의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광주·전라지역에서 2.0%p 올랐다.

문병호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그가 꿈꿔왔던 제3정당을 국민들에게 선을 뵈려한다. 오래 시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던 정책을 내걸고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활동무대를 인천으로 옮겨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철학이 없는 문재인 식 이미지정치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때야말로 국민들은 다시 안철수 대표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한 노란손수건을 제3정당의 입구에 서 있을 참나무에 걸어두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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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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