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전 정권의 신용대출 등 은행 비주택대출 증가 등 집값 띄우기 정책이 결국 올 2분기 사상 최대치 가계 부채 경신이란 역풍으로 돌아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2의 IMF 사태마저 거론되고 있다. 무책임한 재벌과 정부로 인해 발생했던 IMF 사태를 해결했던 서민. 그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 박근혜 시절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가계빚 사상최대치 경신
23일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6월 말 1천388조3천억원(잠정치)으로 2분기 동안 29조2천억원(2.1%)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이처럼 서민빚이 대폭 상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경환 경제내각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대폭 해제하면서 부터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연일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환 및 신규 수요가 은행권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직후 모 방송사 경제부장들과의 토론에서 “지금 수도권 보면 전세 값이 집값의 70%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30%만 신용보강하면 집 사는거 아니냐”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매매를 부추긴 바 있다.
이에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 급증으로 2014년 2분기 가계대출 1035.9조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 2분기까지 94.6조원(9.1%) 증가했다.
◆ 당시 국토부 “가계빚은 잘 해결될 것”, 나몰라라 일관
이런 영향은 2015년 4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900호로, 2006∼2014년 4월 평균 거래량(7천200호)의 두 배 수준이란 수치로 나타났다.
2014년 8·10월과 2015년 3월 세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이 단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영향도 컸다.
당시 윤대혁 한은 금융시장국 과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택 경기가 개선됐고 봄 이사철과 맞물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 일각에서 가계 빚 증가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자 당시 국토부장관이던 서승환 교수는 “LTV, DTI 변화가 부동산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가계부채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에서 잘 관리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 정부청사 출입기자는 “당시 정부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