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플레이션’을 정조준했다. 네이버플레이션(Naverflation)은 네이버(naver)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네이버의 시장 독과점 지위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을 표현한 신조어다.
일례로 네이버가 광고료를 높이면서 소상인들도 가격 인상을 줄줄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상승 못지않게 특히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기에 네이버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국내 1위 거대 포털 ‘네이버’ 견제 세력이 없다
국내 검색 포털의 독보적 1위 기업인 네이버는 해를 거듭할 수록 ‘갑(甲)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이처럼 발언한 배경을 놓고 온갖 추측성 기사도 난무 중이다.
오는 9월 초 발표 예정인 준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 제도는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게 된다.
이는 최근 감지되고 있는 네이버 사령탑 교체설과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그간 은둔해 오던 이 전 의장이 바깥 행보에 나서면서 본인 신변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관련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네이버의 대표 교체설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보고 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전례가 있는 이 거대공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네이버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업주들은 공정위 조사 때보다 더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2014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았다. 네이버는 공정위조사과정에서 혐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로 과징금 부과를 피했지만, 예상됐던 과징금에 상응하는 10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키로 약속했다.
구글과 동일한 독점체제이면서 법망 피해 하지만 네이버는 이 같은 갑질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로 버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7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꾸리는 등 자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3년 네이버로부터 상생노력을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는 5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재단 내 내부 비리가 발생하면서 100억원밖에 출자하지 않았다.
소상연의 권순종 이사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등이 나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네이버는 75% 이상의 높은 검색 점유율로 국내 인터넷 소비의 관문을 독점하고 있다”며 “온라인 부동산, 여행, O2O 배달서비스 등 외연을 전 방위적으로 확장해 동일 사업중인 중소기업의 도산 및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의 독과점 행태는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3조원대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는 현재 EU의 과징금 사유로 지적된 사유와 동일한 행위로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며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부동의 여론영향력 1위, 뉴스 조작 의혹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뉴스를 이용해 연간 수천억원의 광고수익을 얻는 것도 모자라 뉴스 순위 조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구체적인 광고수입을 공개했다. 당시 그 규모가 연 2357억원으로 추산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물론 네이버 내부 데이터가 아닌 외부 통계 예측치에 많이 의존해 정확도에 일부 논란이 있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뉴스를 통한 네이버의 광고수입이 거액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광고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언론사들에 전재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정확한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믿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뉴스 소비를 인터넷에서 이뤄지도록 확고한 생태계를 구축해 온라인 뉴스에서 지배적 사업자 위상을 굳히고 있으며, 견제세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도 네이버는 여론영향력 점유율 18.1%로 방송 등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당시 특정 대선후보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임의로 조작해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이던 특정대선 후보 관련 검색어가 갑자기 검색 트래픽 ‘0’을 나타내더니 급격히 7위로 떨어져버린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순위 리스트상 댓글 수와 뉴스 기사의 실제 댓글 수가 상이하거나 특정 기사의 댓글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순위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뉴스에서 네이버 이용률은 66%다. 한국 누리꾼 10명 중 7명이 네이버 뉴스를 보는 셈이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소속당을 떠나 현재 과도한 검색 영향력에 기반한 거대 포털의 무분별한 시장 집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사이버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온라인 내 공정한 경쟁행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