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뉴욕 시각) 북한의 주요수출품목 등을 국제 무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수를 뒀지만 , 대북원유지원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조항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철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결국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틀어쥐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ICBM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제의 일환으로 “북한의 석탄ㆍ철ㆍ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산물도 금수 대상에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제에 따라 북한은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중 최소 10억 달러를 잃게 됐다. 특히 수산물의 금수 조치가 뼈아프다. 북한은 그간 핵 관련 국제 사회의 제제 때마다 막혔던 석탄 수출의 대안으로 물고기ㆍ갑각류 등을 중국과 러시아에 팔아 근근이 버텨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제제에 대해 “이번 조치는 이 시대에서 가장 혹독한 제제”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의류수출을 제한하지 못했고, 현금원인 5만명 해외 노동자의 규모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원유도 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탓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희망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흘러갔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7월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때도 대북제제에 반대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유엔안보리 제제안에는 러시아와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체제는 지속가능한데다 중국에 대한 의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중국 측이 내다봤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 1위 품목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이다. 또한 북한은 원유의 90%이상(100만톤 추정)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중 50만톤은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대북제제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것은 사실상 실효성 보다는 명분에 방점을 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제제안이란 것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배치를 위한 시간벌어주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