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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우먼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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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가정으로 출근하는 여성들...
미혼여성 38.3% “결혼 후 자녀 낳지 않겠다”


[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일하는 여성은 늘어가고, 경제난 속에 서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는 상황에서도 가사나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가부장적 인식의 변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직장문화의 개선, 육아와 가사의 분배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눈물 흘리는 워킹맘


공무원인 김씨(41 여)는 6세, 4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김씨에게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지만 한편으로 둘이나 되는 자녀를 가진 것이 후회될 때도 많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육아와 가사를 직장 생활과 병행하자니 힘겹다. 두 아이에 들어가는 양육비도 만만치 않고 시부모님 생활비, 친정어머니 돌봄비, 주택대출비용을 감당하자니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은 거의 없다. 잦은 술자리에 골프까지 즐기는 남편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더 심하게 느낀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37 여)는 영업장 운영보다 7세, 3세의 두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남편이 육아나 가사를 돕기는 하지만 부탁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영역을 나눠서 분담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남편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도와주겠지만, 정해서 맡는 것은 싫다”고 거절했다. 이씨는 문을 닫은 어두운 가게 귀퉁이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시댁에서는 전업주부인 둘째 며느리에 비해 집안 행사에 잘 참석 못하는 이씨를 오히려 질책하고 비난한다.


직장인 김씨(28 여)는 출퇴근길에 4세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찾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이 있었던 어머니는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니만큼 더 이상 자녀를 봐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월세 내기에도 빠듯한 생활을 하는 김씨는 어머니에게 돌봄비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거기다 아이가 아파서 조퇴라도 할라치면 직장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라 몸은 한시도 쉬지 못하는데 정신은 무기력하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남편 또한 김씨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


원더우먼을 강요받는 여성들은 이처럼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실성이 없게 느껴진다. 직장여성들이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잘 반영한다.


부모에게 의존도 가장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어린 2,30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부모님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결혼 후 자녀가 있는 직장인 7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모에 대한 의존심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맞벌이의 경우 89.9%, 외벌이의 경우 61.8%로 드러났다.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인근에 살고 싶은 이유는 맞벌이 외벌이 응답자 모두 ‘아이들의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얻기 위해’(63.9%)를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부모님의 거절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육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육아에 부모 도움 자체를 원하지 않는 맞벌이는 극소수인 상황이다. 한편 외벌이 직장인들에게 육아나 양육의 문제로 맞벌이를 그만둔 적이 있냐는 질문에 60.9%가 ‘있다’고 답했으며 경력,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시 맞벌이를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76.3%가 ‘다시 맞벌이를 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풍조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결혼 후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화 뿐만 아니라, 양육문제로 인한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다. 노인들 또한 은퇴 후의 삶을 도둑맞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산 기피 풍조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전경련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미혼 직장인 여성 38.3%가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 내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저출산 정책 ‘불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 개선’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 5개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경우 40.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47.8%)가량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으며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42.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저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직장여성들은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일 가정 양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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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