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칼럼

[칼럼] 사드배치를 폭탄돌리기 게임으로 아는 몹쓸 정치인들

URL복사


 정치인들때문에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나라 근간이 더 위태로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별탈없던 문제도 정치인들만 끼면 망가져버린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가 보다.  일부 넋나간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온 국민들을 어리둥절케하고, 실제로 사드배치가 결정된 성주군민들을 더 격분시키고 있어 하는 말이다.


어제 경남 양산군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로 결정한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서 "다행"이라고 표현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양산 이외의 지역이 결정된 것은 경남·부산의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다행"이라고 했다. 서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경북 성주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 의원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드 배치지역 결정 발표 보도자료와 관련, 미숙한 표현에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거푸 냈다. 서 의원실은 사과 보도자료에서  "실무진을 통해 보도자료가 나가는 과정에서 미숙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며 "사드 배치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고 한반도 배치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영남권 인재 1호'로 영입한 인물로 알려진 인사다. 야권 1호 인사가 이정도로 얼빠진 모양이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아닌가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정치인들의 꼴불견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TK지역 '친박' 정치인들의 모양새다. TK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후원세력 아닌가. 한·미 군(軍) 당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공식 발표하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21명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4·13 총선 당시 '진박(眞朴)'을 자처한 여권(與圈) 핵심을 포함한 친박계가 대부분이었다. 정쟁(政爭) 벌일 때와 공천받을 때는 친박이라더니 국정에는 반박(反朴)들이 본얼굴들이었나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가진게 지난 8일이다. 의원들과 일일이 손잡고 대화하며 남은 임기 잘마무리하자는 의미의 모임이었다. 건배사와 각종 구호도 오갔다. 그러고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정부 사드배치 발표 당일 즉각 국회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TK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실망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 지역 사드 배치설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국책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정 기준을 소상하게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친박계 김광림 의원이 참여했다. 그 밖에도 강석호·곽대훈·곽상도·김상훈·김석기·김정재·김종태·박명재·윤재옥·이만희·이철우·장석춘·정종섭·정태옥·조원진·주호영·최교일(이상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동참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서명자 중 친박계가 최소 15명 이상이다.  공천받을땐 그토록 '친박'을 내세우더니 대통령과 나라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 오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헛구호였나 보다.


대구 친박들은 지난달 21일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을 때도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집단 반발하는 등 "본인들 '표(票)'와 관련해서는 떼로 움직인다"는 말들이 오갔었다.


차라리 그들이 그토록 무렴을 주며 핍박했던, 그래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재입성할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시 복당절차를 밟아 한 몸이 된 유승민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당의 정체성' 운운하는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배신의 정치'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얼굴사진)을 지켰었다. 그는 확실한 소신의 소유자 답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했는지 모른다.  이밖에도 TK 의원들 중에서는 또 백승주·추경호 의원과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홀로 앉은 박 대통령은 이마를 치며 곱씹을 지도 모를 일이다. 진정한 '배신의 정치'를 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