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19일 '2023년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방침'에 대해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말미에 “추가 질문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도 대체복무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의 반발과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의식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현재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그리고 우수 인재 활용 측면에서 관계 부처와 공동대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출생율 저하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부처 간 엇박자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국방부의 폐지 방침에 반대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전략산업에 병역특례 요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국방부의 계획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부처 간 불통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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