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부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13개 품목 및 7개 지역 수출 증가 등 지표상 나타난 수치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내세운 수출 목표인 2년 연속 7000억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지탱하면서 자동차, 바이오 등이 뒷받침할 경우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07억1000만 달러 증가한 8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액은 2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약 1억6000만 달러(+6.0%) 오른 셈이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102.7%)로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 중 최대 실적과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31.1%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는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호실적에 힘입어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뿐 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 전 품목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수출이 반등했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시장다변화 효과와 친환경차 및 중고차 수출 증가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수출 하락세를 보였던 품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연간 수출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도 올해 수출 상승세에 힘을 보탠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선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전년대비 3.8%, 1.7% 감소한 1228억7000만 달러, 1308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올해 1월에는 29.5%, 46.7% 증가한 120억2000만 달러, 135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36% 가량을 차지한 미국과 중국의 1월 수출액이 플러스를 보인 만큼 연간 수출액 플러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남미, 인도, 중동 등에서 수출액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 금상첨화다. 1월 수출이 양호하게 나온 만큼 올해 수출 목표 달성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연간 수출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1400원 중후반을 유지하는 것도 수출 목표치 달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만 환율 안정세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간재로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산업구조인 만큼 원재료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환율 변동성 심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우리측 입장을 설명한 만큼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특별법 입법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될 경우 미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관세율 조정 등을 피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선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국간 FTA 2단계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올해는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조업 AI전환(M.AX) 전략과 첨단·신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0.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4주차)보다 1.4%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3.8%p로 확대됐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6%p↑), 부산·울산·경남(5.0%p↑), 서울(3.5%p↑), 여성(4.0%p↑), 50대(5.0%p↑), 70대 이상(3.6%p↑), 진보층(2.6%p↑), 중도층(2.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9.3%p↓), 대구·경북(10.1%p↓), 남성(1.2%p↓), 20대(1.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아침까지 일부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 출근길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부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늦은 새벽까지 경기남부내륙과 충남권(대전.충남남동내륙 제외)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대전·충남남동내륙, 충북, 남부지방에, 오후까지 제주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미만 ▲광주·전남, 전북 1~5㎝ ▲울릉도·독도 3~8㎝ ▲경남서부내륙 1~5㎝ ▲대구·경북 1~3㎝ ▲경남중부내륙 1㎝ 안팎 ▲부산·울산·경남(서·중부내륙 제외) 1㎝ 미만 ▲제주도 산지 1~5㎝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남서부내륙 5㎜ 미만 ▲대구·경북, 경남중부내륙 1㎜ 안팎 ▲부산·울산·경남(서·중부내륙 제외) 1㎜ 미만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특히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라권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일부 전남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2~0도, 낮 최고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1도, 춘천 1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아침부터 늦은 오전까지, 영남권은 늦은 오전에, 제주권은 아침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100일 남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 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 29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의 6%∼10억원 초과이면 3억840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해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의 절대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공공 주도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었다”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