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사회

“신분증 3개로 정부청사 5차례 무단 침입”[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연초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방호 수준을 강화하고도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 의해 정부청사의 보안이 어이없게 뚫린 데 대한 책임자 문책론이 힘을 받고 있다.

6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26)씨는 같은 달 24일과 26일 두 차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켠 뒤 자신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송씨는 필기시험을 보기 이전에도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 3차례나 청사에 침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씨가 훔친 공무원 신분증 3개로 총 5차례나 청사를 드나드는 동안 출입보안시스템과 방호직원에 의해 제지를 받지 않았다.

청사 보안·관리를 총괄하는 행자부는 사건이 벌어지고도 닷새가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응시생의 무단침입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야 이를 알아차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관련돼 문책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은 현재 청사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청사 출입증 분실자 3명과 야간 근무자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업무 관련자에 대한 자체 감찰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부서는 당직근무·정보보안 등 방호와 보안 전반에 대해 공직감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과 북한의 도발,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 어느때보다 보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자의 사과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최고 통수권자가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테러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이 대신했다.

행자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청사 보안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사 보안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방호시스템을 구축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청사 이전으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청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방호·보안체계가 허술했음을 시인했다.

다음달말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 있는 금융위원회가 서울청사로 옮긴다. 서울청사에 있던 국민안전처와 인사처(소청심사위원회 포함)는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청사의 보안관리가 처음으로 뚫렸을때도 똑같이 반복했던 말이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사의 방호 보안관리를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