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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3개로 정부청사 5차례 무단 침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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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연초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방호 수준을 강화하고도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 의해 정부청사의 보안이 어이없게 뚫린 데 대한 책임자 문책론이 힘을 받고 있다.

6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26)씨는 같은 달 24일과 26일 두 차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켠 뒤 자신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송씨는 필기시험을 보기 이전에도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 3차례나 청사에 침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씨가 훔친 공무원 신분증 3개로 총 5차례나 청사를 드나드는 동안 출입보안시스템과 방호직원에 의해 제지를 받지 않았다.

청사 보안·관리를 총괄하는 행자부는 사건이 벌어지고도 닷새가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응시생의 무단침입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야 이를 알아차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관련돼 문책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은 현재 청사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청사 출입증 분실자 3명과 야간 근무자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업무 관련자에 대한 자체 감찰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부서는 당직근무·정보보안 등 방호와 보안 전반에 대해 공직감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과 북한의 도발,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 어느때보다 보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자의 사과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최고 통수권자가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테러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이 대신했다.

행자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청사 보안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사 보안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방호시스템을 구축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청사 이전으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청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방호·보안체계가 허술했음을 시인했다.

다음달말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 있는 금융위원회가 서울청사로 옮긴다. 서울청사에 있던 국민안전처와 인사처(소청심사위원회 포함)는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청사의 보안관리가 처음으로 뚫렸을때도 똑같이 반복했던 말이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사의 방호 보안관리를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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