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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北 핵·미사일 대응 5년간 7.9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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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국방중기계획’발표…총 226.5조 투입
월급도 상병기준 내년 19만5800원, 2021년까지 27% 인상키로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앞으로 5년간 79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투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육··공 전력 강화에 24100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무기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 R&D(연구개발) 분야에 186000억원이 투입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 2017년까지 195800, 2021년까지는 올해보다 27% 인상된 226100원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총 예산을 2265000억원으로 설정했다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 총 예산 2325000억원에 비해 6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2265000억원 중 기존 전력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1531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방위력개선비는 734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3% 늘려갈 예정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킬 체인(54000억원)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25000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7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에는 적의 송전설비나 각종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탄소섬유탄과 북한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 각 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24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다연장로켓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신형 300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방공레이더(소형 무인기 탐지 가능)와 지뢰탐지기-(목함 지뢰 탐지 가능) 등을 통해 적의 기습 침투에 대비한다. 차기 고속정(검독수리-B),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F-35A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해 해상 및 상륙, 공중 전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186000억원이 배분된다. 현재 6.6%R&D 비율을 2021년까지 9.2%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작전·경계시설 중점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25000억원) 야전부대 전투력 강화(11000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공격헬기(AH-64), F-35A 전투기 등 신규 도입 무기체계 정비지원 등 적정 군수지원 보장(265000억원)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11000억원)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지원(13000억원)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9000억원) 등이다.

선진 국방 환경과 관련해서는 병 봉급 인상 및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8000억원)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57000억원)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 환경 개선(36000억원)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1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에 대해 "가용역량을 집중해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최우선 확보했고,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방위역량을 강화했으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를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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