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급격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우울증·불안·스트레스·불면증 등 누구나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이 증가하면서 아동 관련 범죄나 보복·난폭 운전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정신 질환은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질환이며, 그 유형 역시 다양하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이면서 화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모(21)씨가 검거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장씨는 아버지의 잔소리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에도 태연히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 앞에서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송씨가 병원 출입문 앞 차로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이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시작됐다.
화가 난 송씨는 이씨의 차량을 뒤쫓았고, 이씨도 송씨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서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신질환 범죄·자살 매년 늘어
최근 보복운전을 비롯한 묻지마 폭행, 존속살해 등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충동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앓던 중 폭력,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544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4767명, 절도 4432명, 강간 및 강제추행 113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를 제외하고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이다.
범행 동기로는 동기 자체가 없거나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대부분 분노범죄는 감정·충동적 이유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5월 예비군 최모(24)씨가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료 예비군 3명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최씨는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군입대 전 우울증, 과다운동성 행실장애 등의 이유로 6차례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일용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장은 “2010년부터 사소한 자극에 과잉 반응을 하는 충동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범죄자들은 자존감이 훼손된 상황에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고 받아들여 격한 상황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지는 상황도 심각하다. 2014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평균 12명인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2배가 넘는다.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0대 의사가 4개월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쌍둥이 중 미숙아로 태어나 장애를 갖게 된 딸에 대해 비관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결국 딸을 살해한 후 근육이완제를 자신에 투여해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동네 내과서 우울증 진단 가능…전문가 “정신건강 캠페인 필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가 있어도 병원 진료를 꺼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인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수면제 처방을 수차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신과 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병이 악화되기 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정신과 치료 외래진료시 환자 본인부담률도 현재 30∼60%에서 20%로 낮추고, 영유아·아동·청소년·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심리상담, 종합검사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인성교육 강화 및 정신건강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정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경쟁에 내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전문가들과 고위공직자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다”며“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정신건강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야한다. 금연 캠페인처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