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사회

‘이태원 발바리’ DNA 분석에 걸린 시간 5년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연쇄 성폭행범 일명 '발바리'가 5년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잇따라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면서 일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용산경찰서는 한밤 중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가로채고,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이모(60)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한남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과 귀금속 500여만원 어치도 빼앗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정밀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범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인근 중국집에서 배달부로 오랫동안 일해온 인물이었다. 이씨는 결백을 주장해오다 경찰이 현장에서 채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를 들이대자 범행을 시인했다.

DNA 감식 결과, 이씨의 추가범행도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0월19일 이태원동 한 주택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났고, 2012년 10월4일 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도 이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일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태원 발바리'가 바로 이씨였다.

이번 사건은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잡고 보니 과거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려진 몽타주와 비슷했지만 60대일 줄을 몰랐다. 이씨의 얼굴을 본 피해자도 30~40대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지금도 그 정도로 동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모든 현장에 증거를 남길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킬 정도로 용의주도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씨는 지난 1996년과 2004년에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DNA를 채취해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붙잡히지 않았다. 범행 장소 인근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었지만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이 이씨를 붙잡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채증한 DNA를 검찰에서 보유한 이씨의 DNA와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폭행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DNA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경우 검찰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경찰이 피의자의 DNA를 관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두 기관이 채증한 DNA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이번 수사로 한 번에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5년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로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지금보다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