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로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차장 면적을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4월 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신규 캐릭터 ‘무한의 마술사 멀린’ 등 업데이트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에 신규 캐릭터 ‘무한의 마술사 멀린’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캐릭터 ‘무한의 마술사 멀린’은 근력 속성 딜러로 자신의 전방에 피해를 주며 상대방 역할군에 따라 디버프를 부여하는 스킬을 보유했다. 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신규 캐릭터 ‘무한의 마술사 멀린’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등급 ‘초월’이 추가됐다. 현재 가장 높은 ‘레전드’ 등급의 상위 등급으로, 초월 등급 영웅은 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특수 패시브 ‘개성’을 보유했으며 한 덱에 1명만 편성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콘텐츠 플레이 보상으로 초월 등급 영웅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아티팩트 세트 추가, 스테이지 확장, 시련의 탑 확장 등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됐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7월 1일까지 최대 777배 드로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777! 럭키 드로우 매칭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이벤트 재화를 활용해 룰렛을 돌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원소술사 강림 이벤트’도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