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앤터닌 스칼리아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청문회를 거부하는 방안을 포함해 진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례가 없는 공화당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후보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화당이 연방대법원 구성에 얼마만큼 예만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대법관 4명, 진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연방대법원은 진보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앞서 미국 보수의 대표적인 인사들은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상원의원들의 재선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연방대법원 구성이라며 그를 압박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은 "공화당은 후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진보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로서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후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형성된 초당적인 협력을 가로막아 주요 법안들이 대선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임명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후임 대법관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 후보가 올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후임 대법관 임명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거부로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으며 상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대법관 후보자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정한 심사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 대법관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피터 킹 상원의원(공화·뉴욕)은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는 하나의 상식이다"며 "청문회는 안 된다는 주장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 취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중진인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나와 동료들은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의 자질을 평가한 뒤 투표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 차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인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의사 진행 방해자라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이번 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56%는 오바마가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상원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38%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201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는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지도자들이 스칼리아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34%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