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미국에서 역대 최강 수준의 대북 제재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 이 법안을 40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은 대북 제재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른 시일 내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발효되는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쓰일 수 있는 자금줄을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 탄압과 사이버 범죄 제재 방안도 담겼다.
그 밖에 향후 5년에 걸쳐 대북 인도주의 원조와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데 5000만 달러(약 614억5000만 원)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5~1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거듭 위반하며 핵무기 실험과 생산을 해 왔다"며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 발효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이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결의안 작업에 속도를 내온 가운데 중국 측에서는 결의안이 북한 경제를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법안 공동 발의자인 봅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함께하자"며 결의안 합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