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8.4℃
  • 구름많음서울 14.1℃
  • 구름많음대전 13.6℃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0.9℃
  • 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사드 배치, 우리 동네 안돼”…지역 갈등 우려

URL복사

대구·평택·군산 등 후보지 거론에 반발… 국방부“美기준 최우선해 판단”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미양국이 미국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배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배치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을 꾸려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회의 시작을 위한 약정 체결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대구 등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해서다.

유력 후보지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미 해군2함대 사령부 등이 있는 평택에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평택은 미국이 한국 내 최우선 배치지역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46만 시민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 시장은“평택시는 그동안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군기지 이전, 해군2함대, 발전소, LNG, LPG 가스, 석유비축 기지 등 보안시설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추가 배치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성(전북김제완주)·김춘진(전북고창부안)·김성주(전북전주덕진)·김윤덕(전북전주완산갑)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사드포대의 군산 배치 저지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사드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동구을)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시도 이날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전 측면에서 대구가 적합할지는 몰라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처럼 대다수 후보 지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역으로 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반대하는 것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드는) 기존에 배치돼있는 레이더와 유사하게 안전기준에 따라서 배치되면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도 그런 안전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운용,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에서 자칫 지역이기주의(NIMBY)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군이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이날 "아직 배치 지역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후보군 발표를 통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지역을 우선 결정한 다음에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말인가"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그것이(선발표 후설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당정청,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5월 중 출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5월 중 출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한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국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출항한 우리 원유 운반선을 포함해 우리 선박의 안

사회

더보기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