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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패트리엇 증강 배치…北미사일 방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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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방어 자산 한반도에 추가전개…방공포여단 등 투입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주한미군사령부가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추가 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따라 군사적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시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적으로 전개시켰다”며“이 전개는 최근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PAC-3는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에서 북한군의 KN-01,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600km), 노동(사정 1000km)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위치한 미 제11 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D 포대 병력이 한국에 전개돼 오산공군기지에 위치한 미 제35 방공포여단과 함께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개된 부대는 한미연합·합동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덧붙였다.

토마스 벤달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은“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효과적이고 준비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유지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대비 태세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벤달 사령관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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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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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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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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