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국제

美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통과…오바마 행정부로 이송

URL복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송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 수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고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방안들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하원에서도 재심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다.

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법안은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매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으로 5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다...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오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한 주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 권역별 센터에서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 또 다른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올해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센터들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서울 전역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행사 주간 동안에는 5개 권역별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장르별 특성을 담은 총 37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8일(화)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는 이번 행사 주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동안 5개 권역별 센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21개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현우 교수의 ‘셰익스피어 이야기’ △서의철x박다울의 ‘거문고 이야기’ △김찬용 도슨트의 ‘한번쯤은 서양미술사: 입체주의부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