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터키 정부가 난민 구호를 위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기로 한 30억 유로 외에 추가로 20억 유로를 더 요구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30일 보도했다.
터키는 유럽으로 쏟아지는 난민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EU가 이미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도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 지원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고위 외교관리는 "터키 당국이 자국 내 난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50억 유로의 지원금을 EU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우리(EU)는 처음에 약속한 30억 유로만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벨트에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 터키 국경 보호와 터키 현지 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조건 하에 EU 차원에서 터키 정부에 3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터키가 난민 부담을 지는 대신 EU는 터키와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최근 터키를 방문해 이 같은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터키에 제공하기로 한 지원금은 EU 내부의 논쟁 속에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부담금을 내길 거부하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9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다음달 4일 런던에서 열리는 회담(Syrian Donors Conference)의 난민 원조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터키에 지급할 난민 지원금을 EU 재원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EU의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분담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지원금 규모 뿐만 아니라 모금 방식을 놓고 적잖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벨트는 터키 정부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벨기에 정부는 학교 건립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난민 지원금이 쓰여지길 바라고 있으며, EU는 특히 지원금이 난민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통제력을 갖길 원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내전과 가난을 피해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로 몰려들고 있지만, 일부만 난민 캠프에 머무를 뿐 대다수의 난민들은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 터키와 가까운 그리스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2015년 기간 동안 시리아 난민 분담 비율은 터키 42%, 레바논 27%, 요르단 15%, 유럽 7%(이 중 독일의 비중은 3%), 이라크 6%, 이집트 3% 순으로 높았다.
한편 난민 적격여부 심사 지연에 불만을 가진 난민 44만여 명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도이체벨레 보도는 지난해 말 소송자는 44만 명을 넘었으며 현재 소송에 참가하는 난민 수가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에 걸쳐 난민 적격 심사를 하지만 최근 난민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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