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망명 허가를 얻지 못한 난민 최대 8만명을 추방하는 스웨덴 정부의 계획이 EU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경제적 난민이 아닌, 전쟁에서 탈출한 난민들만 받는다는 EU의 당초 방침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EU집행위 이민담당 대변인 나타샤 베르타우트는 “진짜 난민들의 망명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들은 난민을 송환할 권한이 있으므로, EU에 체류할 자격을 얻지 못한 난민들은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 난민을 되돌려 보내는 일은 신뢰 문제다”며 “유럽이 난민에 문을 열어놓은 곳(open door)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지중해나 에게해의 그리스 섬을 거쳐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스웨덴은 독일 다음으로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다. 2015년 스웨덴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 수는 16만3000명으로,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대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가 됐다. 지난해 망명신청 5만8800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55%가 심사를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난민센터에서 여직원이 10대 난민에게 피살되는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
스웨덴은 최근 유입되는 난민수를 줄이기 위해 임시 국경통제조치를 도입했다. 지난 4일부터 스웨덴이 신원 확인을 강화하면서 입국하는 난민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해 10월말 1주간 1만명에서 현재는 하루 약 100명꼴로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7일 안데르스 위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향후 수년 간 난민을 추방하는 데 전세기가 이용될 것이라며 “6만명 정도로 논의했으나, 8만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번째 단계는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할 예정이다”며 “난민 송환문제에 대해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웨덴이 올해 난민 4만5000명의 망명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핀란드 역시 난민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들어온 3만2000명 가운데 2만명을 송환할 계획이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EU의 난민 송환원칙은 ‘2008 송환지침’(Return Directive)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럽국가들이 대규모 난민 추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적극적인 난민 포용 정책을 펴온 독일도 이날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 3개국을 ‘안전 국가’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안전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온 난민들은 망명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난민 등 이주민이 정착한 후 2년이 지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이날 그리스에 도착한 이주자들을 여객선 편으로 터키로 되돌려 보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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