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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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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도 힘 실어 입시 '속행'…"SKY 67.7%, 강원 20명 중 1명 합격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놓으면서 입시 일정도 당분간 속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격선 하락과 반수생 규모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16일 종로학원이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현재 고3부터 응시 가능한 2025학년도 입시에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 합격생 67.7%까지 의대에 진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개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1469명 늘린 4487명으로 조정할 경우를 상정한 추정치다. 증원 전 SKY 합격생 상위 45.4%까지 합격권이었으나 22.3%포인트(p) 확대된다. 서울대 합격생은 상위 56.7%에서 67.2%로 확대되고 연세대는 30.6%에서 54.9%까지, 고려대는 48.6%에서 78.4%까지 의대 합격권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2년 전 202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에 공개한 합격 점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합격 점수는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과목 평균 95.3점(100점 만점) 대비 0.97점 하락한 94.33점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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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부정부패 척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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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현장조사...결제창에 '와우 멤버십 인상' 동의 숨겼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달 초 쿠팡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멤버십 관련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한 점도 문제다. 더욱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의 동의 의사 철회를 방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왔다"고 설명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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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서울고검장 "사건처리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신속 수사 당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임관혁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임 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건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물적, 인적 증거가 변질되고 은닉되어 사건의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수 있다"며 "고소 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폐단을 없애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법령이나 지침 개정은 물론이고, 업무방식과 절차의 개선, 기타 불필요한 행사나 회의의 축소·폐지 등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제안해 달라"며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맹자의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를 언급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업무에 공백이나 문제가 생기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직장생활이 즐거울 리도 없다"며 화목한 조직을 강조했다. 임 고검장은 "우리가 화목하며 단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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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형 가든 페스티벌 ‘2024 로즈아워페스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신치용)는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에서 ‘2024 로즈아워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로즈아워페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오픈형 가든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는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춰 체육산업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장미와 음악 공연, 식도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로즈아워페스타’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인증샷을 남긴 일루미네이션 조형물을 새로운 콘셉트로 선보이며 장미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23년 화제의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3’ 의 출연진 ‘호림’, ‘임지수’, ‘아샤트리’, ‘leejean(리진)’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음료와 맥주, 다양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F&B 존과 수공예 소품부터 아기자기한 아이템까지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도 준비돼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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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반도체 3차대전 와중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총성 없는 전쟁. 반도체 3차 대전이 한창인 요즘 반도체 선진국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한민국에서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일대가 공공택지 후보지(오산 세교 3 지구)에 포함되면서 이 회사 연구개발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AMAT사의 R&D센터의 오산시 유치 혼선 논란과 관련해 “오산시에서 AMAT 측에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AMAT 역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센터 건립 무산 위기 등 언론 보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언론사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AMAT사의 R&D센터 건립부지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되어 R&D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해당 부처인 산자부와 국토부가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