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A씨는 지난 15일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하던 중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동기에 대해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속(卑屬)살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비속살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조유나 양 일가족 3명 사망사고는 투자 실패에 따른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자행된 ‘비속살해’ 사건이다. 조 양의 아버지가 2021년 3~6월 가상화폐에 1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투자 실패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조 양이 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은 지난 18일 저녁 KA-1 항공기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조종석 히터 송풍구 풍량 조절하려다 비상투하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잘못 누른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조종사 진술 등 조사결과,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조종사는 바이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조종석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 송풍구의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부주의하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jettison)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 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짙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방안 관련 윤 정부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욱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마약류 중독자 권역 치료보호기관인 대동병원(대구 동구 소재)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권역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권역 치료 보호기관의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비,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동병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선정기관 : 경기도립정신병원 2.5억 원, 대동병원 2억 원, 원주세브란스병원 0.5억 원 대동병원은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으로 2023년 3월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2024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경북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매년 국비 1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인원은 2023년 32명에서 2024년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전국 권역치료보호기관 : 9개소(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청·세종,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외동읍 및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대기‧폐수‧악취‧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경주시환경보전협의회와 안강읍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환경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사업장의 환경관리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설 개선 및 취약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출시설신고사항 준수 여부 △악취 발생 및 방류수 관리 상태 △폐기물 처리 및 보관 실태와 같은 환경관리 및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 및 방류수 시료 11건을 채취해 현재 분석 중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홍근 경주시 환경정책과장은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시민들이 산책과 여가를 즐기는 북천 일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하상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북천 하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퇴적된 토사 및 오염물질 등을 정비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기간 쌓인 하천 내 토사 제거와 더불어, 유속 저하로 인해 형성된 바닥의 뻘, 이끼, 녹조, 부유물 등 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정비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함께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황성대교에서 제1잠수교 구간까지 약 10일에 걸쳐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보문교까지 상류의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하상정비를 통해 북천 하천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악취 해소 및 미관 개선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쉼터인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가겠다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주시는 20일, 동궁과 월지 일원에 조성된 연꽃단지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탐방로 확장과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연꽃과 야경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야간관광 수요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지는 인왕동 472-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가 12억 6,000만 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2억 7,000만 원이다. 탐방로는 총 411m 구간을 폭 2.0~5.5m로 확장하고, 140m 구간에는 높이 1.0m의 석축 수로를 정비한다. 여기에 볼라드 조명과 고보조명, 프로젝터도 함께 설치된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동궁과 월지 야간경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야간경관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2024년 10월에는 경관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설계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궁과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주시는 20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올해 경상북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비혼 출산 등 확장적 가족관계 인식 개선 ▲육아휴직을 우대하는 직장 문화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다. 주낙영 시장은 결혼·출산·육아·일가정 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4대 문화운동’에 서명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저출생을 유발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경주시는 이번 서명을 시작으로 경주시저출생대책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해 4대 문화운동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범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350억 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경주시의 올해 총 예산은 당초 본예산 2조 250억 원에서 약 11.6% 증가한 2조 2,6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25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1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347억 원으로 389억 원 늘었다. 재원은 △지방세 수입 5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지방교부세 510억 원 △조정교부금 2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4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4억 원 등으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APEC 관련 사업으로는 △보문 야간경관 개선 75억 원 △회의장 진입로 경관 정비 59억 원 △회의장 주변 교통인프라 정비 29억 원 △만찬장 및 회의장 일원 경관개선 20억 원 △회의장 주변 북천 하천 정비 15억 원 △주요 사적지 정비 1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건1지구 뉴빌리지사업 6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주를 방문해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오전 경주역에 도착해 회의장과 숙소, 문화행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디어센터가 설치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시작으로, 정상급 주요 숙소로 검토 중인 힐튼호텔과 황룡원, 문화행사장인 불국사, 만찬장으로 예정된 국립경주박물관까지 답사했다. 각 시설에서는 주요 동선, 공간 구성, 수용 능력 등을 실무진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점검했다. 이어 HICO 회의장에서 열린 상황보고회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회의 기반시설과 숙박·교통, 문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실무진의 상세한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뤄졌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행사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5년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 아동이 직접 지역의 아동 관련 정책에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권리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날 행사는 아동참여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아동참여위원 위촉장 수여 △활동다짐문 낭독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운영계획 안내 등) △아동권리교육 △모듬활동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제5기 아동참여위원 15명을 선발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이 꿈꾸는 영주시’를 주제로 아동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권리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규 위촉된 황OO(여, 중3) 위원은 “우리가 영주시를 대표하는 아동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주 아동청소년과장은 “영주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며,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주관한 ‘제14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자체 경연대회’에서 대학생 참가팀 중 최고상으로 입상하며, 생명존중 교육 실천에서도 빛나는 역량을 발휘했다. 유아교육과 ‘CPR 숙려 캠프’팀은 지난 17일 대구북부소방서 대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일반부 최종 2위를 차지해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 지역 각 소방서에서 선발된 학생부 4팀, 일반부 5팀 등 총 9개 팀 5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심정지 등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퍼포먼스(연극) 형식의 심폐소생술 시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CPR 숙려 캠프’팀(장온유, 주형우, 백민아, 신혜수, 배서이, 박지민)은 북부소방서 대표팀으로 선발돼 이 대회 일반부 부문에 출전했다. 이들은 정확한 가슴 압박 기술과 실제 상황을 생생히 재현한 연출력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으며,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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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0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