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7℃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0.6℃
  • 구름조금부산 0.6℃
  • 흐림고창 -2.0℃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8.3℃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서울시 ‘외국인 노동시장 대체 인력’ 확대·가속화 전망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92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만 외국 노동시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도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도 있고, 승객을 모셔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저희 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난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기 전에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먼저 생각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했다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더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급등한 돌봄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도한 바 있다. 바로 지난 9월부터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약 100명을 채용해 약 140개 가정에 투입했다.
이렇게 서울시는 외국인 인력 고용 촉진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특히, 법무부의 비자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서울시는 불만이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출입국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나서서 비자 발급 대상 확대를 요청하고 외국인 채용에 앞장서는 것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별로도 인력 부족은 현실이 됐다. 서울 시내 중소기업 기술·연구·서비스직 부족 인력은 지난 2022년 기준 4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서울시와 법무부의 실질적인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해찬 상임 장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기관·사회장으로 1월 27∼31일 엄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하고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장은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든 사회단체가 연합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그 외 장례위원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다채로운 신라 이야기... 국립경주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관람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근무하는 연구관과 연구사가 관람객을 직접 만나, 박물관 소장품과 전시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다. 2026년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신라 황금 문화, 불교미술 관련 문화유산을 비롯해, 오는 6월 개막하는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10월 재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소장품을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시선을 따라가며, 전시품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1월 28일(수) ‘한국의 가장 큰 무덤, 황남대총’을 주제로 윤상덕 관장이 문을 연다. 이어서 2월 25일(수)에는 신라미술관에서 김윤이 연구사가 ‘중생을 살피는 열한 개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신라 관음보살상 이야기를 전하며, 3월 25일(수)에는 신라역사관에서 이지은 연구사가 ‘새로운 소재, 철을 부리다’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 ‘큐레이터와의 대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