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이 막을 올렸다. 4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상 수도권 4선인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대구경북 3선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모두 ‘친윤’ 성향이어서 선거 결과는 ‘수도권 대 대구경북’이라는 지역대결이 결정지을 전망이다.
관심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다. 4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자천타천 많은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재선‧경남 양산),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시정),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친명 후보 대 비명 후보’ 간 대결구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내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게 첫째고, 개혁 입법 완성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며 민생을 돌보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당 내부의 단결이다. 친명 대 비명의 대결 구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친명이나 비명 등 특정 계파의 후보 간 경쟁이 아니라 계파가 없는 후보를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하는 모습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대표급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
둘째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직결된 민생법안, 싸우는 정치를 개선하는 선거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결국 정치력이 높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주도하고 포용력을 가진 인물이 적임자다.
세 번째는 공정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공천권을 놓고 친명과 비명이 싸운다면 총선 승리는 멀어진다. 계파를 뛰어넘어 역량을 갖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친명, 비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룰을 통해 공천을 받아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승자독식 양당정치 끝내자
원내대표 역할은 1년 남은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1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이뤄내고, 선거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개헌은 시대의 요구이다.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고 민심의 요구가 다양한 시대인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나 중앙집권적인 국정 운영시스템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막강한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에 나누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역사의 진보이다.
승자독식 양당정치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양당제로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없고, 40%에 가까운 사표(死票)를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난다.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투표와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꼭 이뤄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균형 발전이다.
169석의 제1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무겁다. 민주당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민생에 책임지는 일이다. 국민은 의원 한명 한명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이사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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