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임택 기자]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권내 건설사 중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이다.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 중 10여곳이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불황의 그늘이 깊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월 파산한 중견건설사 S사.이 회사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장기 체불임금 80억원을 포기할 정도로 회사 회생에 힘을 보탰지만 결과는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것이었다. 한때 400명에 달했던 직원들은 정리해고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파산 후 회생절차업무를 진행하던 직원 8명도 지난 8월31일부로 해고됐다.그나마 파산 후 해고된 직원 8명은 사실상 빈손으로 회사를 떠나야 한다.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시사뉴스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의견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고 이에 근거한 카지노믹스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을 핑계로 거품경제를 조장하는 카지노믹스에 올인하고 있어 경제위기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줄푸세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위기로부터 탈출 불가능하다"며 "카지노믹스와 줄푸세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거품,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장관은 즉각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고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두배가량 늘린다.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조원으로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융자금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으로 5000억원이 쓰인다.또한 기재부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키로 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5000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된다.이를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추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기재부는 약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500만원 가량의 이자비율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교육 ▲창업체험 ▲전담멘토링 ▲정책자금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며 이론교육후 3개월간 희망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창업에 필요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새로운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속한다.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유망분야 사례,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격체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혁신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산업부는 토론회 결과를 받아들여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먼저 시장진입 규제를 변경키로 했다.에너지신산업 진입 규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 항목을 두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된다.다만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확보라는 전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그대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스템반도체 칩 가격 담합 혐의로 3510만 유로(약 47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당국인 집행위원회(EC)는 이날 한국의 삼성전자, 독일의 인피니온,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 3개 업체에 모두 1억3800만 유로(약 184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EU 집행위는 "3개 업체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년 동안 서로 접촉을 통해 유로존에서 휴대폰, 은행카드 등에 들어가는 스마트카드 칩 가격 가격을 담합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독일 인피니온은 8280만 유로(약 1108억원), 네덜란드 필립스는 2010만 유로(약 269억원)를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일본 기업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도 담합에 동참했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 5100만 유로(약 68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EU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이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스마트카드 칩은 스마트폰, 신용카드, 여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며 "기업들이 담합해 소비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지난 분기 대비 0.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 2012년 3분기(0.4%)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민간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GDP는 전기 대비 0.5%, 실질국민총소득(GNI)은 1.1% 증가했다.농림어업이 3.7% 감소했다. 양돈과 육우 사육두수가 줄어들며 농업이 4.6% 감소했다.음식숙박·운수 및 보관업이 부진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은 0.6% 성장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0.2%, 0.9% 성장했다.지출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1.1%)와 건설투자(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3.6%) 등이 모두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들어 0.3% 감소했다. 민간소비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분기(-0.1%) 이후 처음이다.실질GNII 성장률은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실질GDP보다 높은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지만 명목GNI는 0.2% 감소했다.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영향으로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와 삼성·현대·동부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조3935억원으로 지난 7월말(24조6081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올 상반기(1~6월)중 3000억원 가량 늘었지만 LTV·DTI 규제 완화 여파로 불과 한 달 사이에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일부터 은행·보험과 비은행권에 따라 달리 적용(최저 50%)됐던 LTV를 모든 금융권에 걸쳐 70%로 단일화하고, DTI 역시 60%로 일괄 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권에서 동원 가능한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특히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금리가 높은 보험사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수요도 늘어났다.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이후 은행들은 특판상품 등을 통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벌이고 있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이달 중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9월중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이웃농촌'은 'e'(ICT 기술)로써 '웃'는 우리 '농촌'을 의미하며 생산농가-큐레이터-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업 및 농촌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즉, 생산자가 등록한 상품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농산물 큐레이터'를 통해 구매로 연결하는 것이다.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상품등록(생산자) ▲상품 선택 및 상품 소개(큐레이터) ▲구매(소비자) ▲구매정보 전달(이웃농촌 운영사 → 생산자·택배사) ▲상품배송(농가 → 소비자) ▲정산 및 A/S(운영업체)의 절차를 밟는다.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회원 가입, 상품등록 및 시범운영(정산·배송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상품 구매)는 9월말 또는 10월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 조선업체들이 2개월 연속 수주실적으로 중국에 앞섰다.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에 두 달 연속 앞선 것은 지난해 3, 4월 이후 1년4개월만이다.4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 업체들의 수주실적은 50만9051CGT(수정환산톤수)로 중국 31만4059CGT에 앞섰다.전달과 비교하면 한국 업계는 139만9378CGT보다 63.6% 감소했지만, 중국 업계의 감소율(74.1%)이 더 가팔랐다.점유율은 44.5% 대 27.4%로 17.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전달 한국과 중국의 월간 시장 점유율은 43.0% 대 37.3%로 5.7%포인트 차이였다.엔저 효과를 업고 추격전을 벌이던 일본 업체들은 지난 8월 9만599CGT에 그쳤으나 시장 점유율은 7.9%로 전달(3.5%) 대비 4.4%포인트 올랐다.수주잔량은 한국 업체들이 3379만1457CGT(906척)으로 전달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 업체가 4676만4290CGT(2509척)으로 소폭 줄었다.한국 조선업계는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말하는 DWT(재화중량톤수)면에서도 중국을 앞질렀다. 한국 업체들은 8월 131만3304DWT를 수주,
[시사뉴스강신철 기자] 자신의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류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았다.류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류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영화감독 구혜선(30)의 ‘다우더’가 10월 2~11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됐다.‘요술(2010)’과 ‘복숭아나무(2012)’에 이은 구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중학생이 된 ‘산’(구혜선)과 강압적인 체벌과 통제 속에 딸을 가두려는 ‘엄마’(심혜진)의 갈등을 다룬 심리극이다.연출과 주연을 맡은 구혜선은 “딸아이를 분신처럼 여기는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고 독립체로서의 딸을 부정한다. 이 심리극을 통해 삐뚤어진 모성애를 비관하고, 가여운 어머니들의 자화상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아시아 최고의 영화축제에 초청돼 영광”이라며 “영화제가 끝나고 ‘다우더’가 개봉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다우더’는 ‘도희야’(감독 정주리), ‘끝까지 간다’(감독 김성훈), ‘산다’(감독 박정범), ‘경주’(감독 장률), ‘해무’(감독 심성보) ‘명량’(감독 김한민) ‘군도: 민란의 시대’(감독 윤종빈) 등과 함께 이 섹션에 초청됐다.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지난달 11일 자살한 할리우드의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1951~2014)가 주연한영화 '앵그리스트맨(The Angriest Man in Brooklyn)'이 다음 달 국내 개봉한다. 관람등급은 미정이다.'앵그리스트맨'은 의사의 오진으로 90분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조울증 환자가 이혼한 아내와 의절한 아들에게 과거를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줄거리다.'헨리'는 병원에서 자신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자 어깃장을 놓는다. 화가 난 의사 '섀런'(밀라 쿠니스)은 이성을 잃고, 헨리에게 남은 시간이 90분 밖에 없다고 잘못 통보한다.영화 속 윌리엄스의 모습은 생전에 그가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초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실제 상황과 겹쳐 관심을 끈다.윌리엄스는 괴팍한 조울증 환자 '헨리'를 연기했다.
[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배우 신은경(41)이 영화 '두 여자'(2010) 4년 만에 '설계'(감독 박창진)로 스크린 나들이에 나선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채업계의 대모다.'설계'는 전화 한 통이면 수천억원이 오가는 사채업계의 거물 트리오를 소재로 한 서스펜스 누아르물이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여자 '세희'(신은경)가 모든 걸 잃고 술집에서 일하다 사채업계의 큰손 '인호'(이기영)의 마음에 들어 사채업계 대모로 성장, 복수를 해 나가는 이야기다.신은경은 어린 시절 가족과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사람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복수하는 '세희'다.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채시장에서 악랄하고 악덕한 방법으로 복수를 설계한다.신은경은 "시나리오를 처음에 마음 비우고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살면서 필요한 유치하고 고귀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이기도 하다. 잔인할 만큼 내숭 안 떨고 쓰여 있어서 좋았다. 세희라는 인물처럼 완벽한 복수가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싶었다. 대리만족했다"고 털어놓았다."이 영화를 통해 느낀 대리만족을 영화를 보는 모든 분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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