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김수남 검찰총장 청문회 D-1…관전 포인트는?

URL복사

‘청와대 하명수사’…친 정권적 수사결과 등 논란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친 정권적'이라는 꼬리표가 걸림돌로 작용, '예측불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낙관'vs '고전'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청문회에서 다툴만한 흠결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 처리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가 유독 친 정권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처리된 주요사건을 실펴본 결과, 다수가 '청와대 하명수사' '정권 편향적 수사' 논란 속에 매듭지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까지 각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김 후보자 재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자주 부대꼈다. 대표적인 사건이 청와대의 고소로 시작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기소 단계에서부터 '무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진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기소된 두 장본인들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뒷말이 나왔다.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재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앞세우자 특수부 4개 부서 모두를 투입하며 발을 맞추기도 했다.

수사 결과 '교피아'(교육+마피아)로 김재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기소됐고 이 중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광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철피아'(철도+마피아)로 이름을 올린 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국회의원 배지를 잃었다.

이 밖에 '이석채 전 KT 회장 배임·횡령 의혹'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이 정권의 코드와 부합하는 수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은 '하명수사' 꼬리표에도 해당 사건 주요 혐의자들을 각각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친 정권적 수사 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에 대한 마무리도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벌금 500만원-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하고 김무성 대표, 당시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혐의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권력 실세 봐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 법원이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검찰 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5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혼외자가 확인됐고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가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서도 "정권 눈치를 지나치게 본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기소에 반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