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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노동자 등 10만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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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농민·빈민 등 10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가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TPP 반대 등을 주장하며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합류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은 8만명으로 보고 있다.

본 집회 이후 참가자들의 청와대 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경찰병력 240여개 중대, 2만2000명을 광화문 광장 인근에 배치했다. 미국대사관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는 차벽이 설치된 상태다.

집회는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빈민 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농민대회·청년총궐기·범시민대회 등이 태평로·대학로 등에서 잇따랐다.

전국빈민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노점상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 3000여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1500명)과 함께 정부에 사회안전망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점상은 매일 단속과 강제철거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장애인은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난이 두려워 죽음을 택하는 빈곤층의 삶을 정부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대학로에서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5000여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3000명)이 '역사쿠데타 중단' '민주주의 수호하자' 등의 플랜카드와 노란 풍선을 들고 국정교과서 문제 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쳤다.

이날 발표한 시민 선언문을 통해 "학생 304명의 목숨이 수장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농락당하고, 권력 입맛대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의 현실에도 국민들은 눈과 귀가 틀어막힌 채 무력하게 참고만 있다"며 "헬조선의 비극을 막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되짚었다.

"더 이상 민주주의 퇴행에 분노하지 않겠다. 세월호, 국정화 문제를 넘어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6월의 함성으로 다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만명도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산물 대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무분멸한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3년 동안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농산물이 없다"며 정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배추 수 십 포기를 태우기도 했다. "재벌 곳간을 열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년 2000명도 오후 2시 혜화역에서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대학생들은 지금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거리, 편의점, 공사장, 카페로 힘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개혁 역시 청년팔이 노동개악에 불과하다. 재벌중심의 기업구조로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에 시달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선과 독재, 청년과 국민의 삶을 파탄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자"며 "청년을 버린 나라에 스스로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집회를 마친 청년단체 대표자들은 '헬조선'을 의미하는 무대 위 지옥불반도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도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올해 2월 학교 현장에 배포한 관련안에는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이 데이트 폭력을 낳는다'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게 바른 옷차림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한차례 논란이 됐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사전 집회를 열어 "현 정권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을 공영방송 이사로 앉힌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시간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애국안보단체원, 어버이연합 등 168개 보수단체 회원 약 1500명은 이날 종로구 세종대로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제3차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4000명도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타워 앞에 집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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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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