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농진청, 부정ㆍ불량 농약 및 비료 35건 적발조치

URL복사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도 농약 비료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40개 시․군, 287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하여 부정농약 16건, 부정비료 19건 등 총 3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13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1, 보증표시위반비료 5, 유통기간 경과 또는 미표시 비료 10,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3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전체 적발건수는 농약은 무등록농약 2건, 라벨 위ㆍ변조 농약 1,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4,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33,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4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3,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2, 보증표시위반비료 9, 유통기간 경과 토양 미생물 제제 또는 미표시 비료 24,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19건으로 부정농약 74건, 부정비료 57건 등 총 131건이 적발조치 됐다.
적발빈도가 많은 유형은 농약은 약효보증이 지난 농약을 제때 반품하지 않거나 재고정리를 잘못하여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고독성 농약 또는 파라쿼트 등 특별 취급관리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일반농약과 같이 진열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비료의 경우 토양미생물 제제는 보증미생물의 속․종명, 균수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베렐린도포제와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있어 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철저한 추적단속으로 이들 불법 밀수업자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는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이 고사하거나 기형과 생산 등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사용 농업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소수의 단속공무원만으로는 전국의 불법농자재유통단속에 한계가 있어 민간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원료 사용 퇴비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농약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세청과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농약․비료검사 공무원을 통합 중앙단속반을 보강하는 한편 농약관리법령 등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무등록, 밀수입 및 친환경농자재를 사칭한 불법판매 행위와 비료에 유해성분을 혼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