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8일국회에서 열린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의 옹호 속에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군 복무 중 학업이나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옹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헌법 전문가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 할때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군복무 중 학업 ‘쟁점’…野 “처벌대상”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외부 강의를 다니거나 박사 과정을 밟았던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위법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처벌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군복무 중이던 1985~1990년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규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군인은 ‘현황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다”며 “80년대 당시 탈영 죄는 후보자 복무 당시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상관의 허락을 득하고 군 복무를 이탈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없다. 관행으로도 없다”며 “국방은 의무이기 때문에 군무이탈 군형법 위반이다. 이 자체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장교라고 해서 박사학위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타당한가. 국방의 의무 기간에는 일체의 다른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참여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한 사람이 방위근무하면서 사법연수원에 있었다 해서 임명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방부에서 주간에 5학기씩이나 (대학원에) 다니라고 허락한 적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며 “허락한 지휘관은 직위해제감이란 것 아닌가. 오전에 누구냐 물었더니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이 주간대학원 아닌가.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주간대학원을 다닐 수가 없다”며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면서 군 복무를 덤으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잣대로 보면 지금 복무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심사를 받고 허가받게 돼있는데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대부분 상관의 허가로 교육도 받고 강사도 하고 다른 데 나간 관행이 있었다”며 “선진화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오르자 “'나라 덕을 많이 봤다. 그만큼 많이 봉사하겠다'고 답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누구나 군에 있을 때 경력 쌓고 스펙 쌓고 싶어 한다. 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나도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겠다' 한다면 과연 군 업무는 누가 해야 하나”라며 “그런 부분들도 정상화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저는 국방의무에 소홀히 한 적 없다. 그 당시 법무장교로서 최선을 다했고 남는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전공하고 싶은 헌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해명했다.
◆세금탈루·역사인식 의혹 ‘봇물’
야당은 이외에도 세금탈루와 역사인식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의 억울함을 지적하며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야당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법학 전문가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면서도 “요즘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은 뒷전이고 각종 부정부패와 구태가 법 위에 만연하다. 어느 누구보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일부 언론의) 어설픈 의혹제기가 후보자의 명예에 상당히 먹칠하고 있다”며“모 언론에서 주장한 3중 자기표절은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론적으로 보완했다. 23년 전 논문인데도 현재 논문기준으로 봐도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김장실 의원은 정 후보자가 기업 사외이사 재직 당시 저조한 이사회 참석률에 대해“학생들 지도하느라 바빠서 그랬던 것 아니냐”고 말했고, 황인자 의원은 “제주4·3사건을 모욕하는 내용을 저서에 넣었다고 비난받고 있다. 억울한 점은 없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본업인 대학교수로 지난 5년간 벌어들인 돈이 5억2000만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부수입은 그보다 훨씬 많은 5억8000만원이 넘는다. 국민정서에 맞다고 판단하나”라고 추궁하면서“세금은 제대로 냈나. 소득을 은폐하고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 재직 당시 수령한 3800만원과 각종 외부 강연료 등 총 22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본인이 위반한 적 있는 일이 징계대상에 올라왔을 때 징계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임수경 의원은 정 후보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부위원장 재직 당시 장녀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턴으로 재직했던 점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활동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장녀가 문화재청 산하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점을 들어 “이것도 우연인가. 아버지로서의 배려였나”라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추궁했다.
김현 의원 역시“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복무특혜, 학력 및 경력의 진위여부, 이념과 정치색,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 장관 내정자가 고루 갖춘 쟁점사항”이라며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