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3.9℃
  • 흐림서울 8.0℃
  • 흐림대전 7.1℃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7℃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13.2℃
  • 흐림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6.7℃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韓·日 갈등 격화

URL복사

일본 고노담화 정치적 타협산물 강조해 진정성 훼손
정부 강력반발…외교적 파장 등 추가 악재 될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의 검증내용은 담화문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양국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 사실상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은 이날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고노담화에 명시된 군 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해선 "(당초)일본 측 담화문 원안에는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배려해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보고서에는 또 양국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직전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보고서에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 즉, 역사적 사실이 아닌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논리로 귀결돼 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담화발표 전 한·일 간 의견교환 사실만 언급하면서 그것이 담화발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을 생략함으로써 당사국인 한국의 대응도 어렵게 만들려는 교묘한 전략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때문에 한일 관계에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한일간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사실 보다 외교적 타협물이라는 본질을 부각시켜 한일관계가 냉각될 우려가 커졌다"면서 "또 일본이 비밀유지하기로 해놓고 외교 교섭을 밝힌 것은 파장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끼고 일본 과거사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확대되면 한일간 안보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노 담화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