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관련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정식 출범해 사건을 이첩 받은지 일주일 만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죄 사건에 대해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진실이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항소 취하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온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는 종료된다"며 "이첩 받아서 공소유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즉시 종결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에 공소 취하가 아닌 항소 취하는 권한 밖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소유지 권한 안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며 "그게 상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9일) 수요일은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 지역과 제주도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전부터 내일(10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 경기 서해안에, 밤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서해안 5~3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제주도~5~40㎜(많은 곳 60㎜ 이상)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4도, 강릉 28도, 청주 35도, 대전 36도, 전주 35도, 광주 36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을 지시했다. 트럼ㄴ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7일(현지 시간) 유예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조치가 도입돼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유예조치를 오는 8월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8월 1일 오후 1시1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 상태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행정명령문에서 설명했다. 아울러 8월 중순까지 상호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통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예조치 연장을 예고했고 이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무역 상대국들은 추가로 협상 시한을 확보하게 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날 안에 적용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8월 1일까지 도널드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1시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