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5.5℃
  • 맑음광주 4.8℃
  • 구름조금부산 7.8℃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5.5℃
  • 구름조금경주시 5.5℃
  • 구름조금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1회 만으로도 처벌 가능"

URL복사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24개소로 확대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 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의장은 '고(故) 오요안나법의 발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하는가'의 질문에 "(법안) 발의 동참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당론 발의도 가능한데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 형사 처벌인가'의 질문에는 "형사,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레저】 설경 속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겨울을 맞아 낚시 마니아들의 마음은 뜨겁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의 계절이다. 낚시 축제에는 각종 이벤트와 먹거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레포츠와 문화행사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직접 잡아서 맛보는 송어 대표적인 겨울 관광 축제인 ‘제17회 평창송어축제’가 오는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평창송어축제는 얼음낚시를 중심으로 겨울 레포츠와 체험, 먹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겨울 관광 명소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설 확충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도 송어 얼음낚시와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추위에 대비한 텐트 낚시와 실내 낚시터도 마련되며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도움을 준다. 낚시 외에도 눈썰매, 스노우래프팅, 얼음 카트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와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축제장 내 회센터와 구이터에서는 직접 잡은 송어를 송어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