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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특별수사단, 각 부처에 '계엄 전후 국무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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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정부 각 부처에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 수사 협조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경찰청 안보수사과 명의로 자료 협조 공문이 왔다"고 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소집된)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이 중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 3일 밤 계엄선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국무위원 중 누가 계엄 선포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 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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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