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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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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 “노동가치 보호 정책 추진”
중소기업인 간담회, “대출금리↓·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위 출범...각종 민생 현안 발굴
각종 경제 정책·입법 예고...민생경제특위 21일 출범
격차해소특위 가동 중...韓, 격차 해소 위한 로드맵 윤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민생 행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외부 호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변화와 쇄신이 선행돼야 여권의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 중"이라며 "방향은 민생정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민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출범하면 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의결을 거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각종 민생 현안을 발굴해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에 민생 현장 방문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정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출범시킨 격차해소특위는 1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한 대표의 다층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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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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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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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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