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2024년 국정감사 인터뷰-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무능 검증 국감... 비판 넘어 대안 제시 주력

URL복사

“의료 공백 장기화 책임자 사과 및 총사퇴 촉구”
“尹 정부 연금개혁은 ‘개악’... 국가 책임 강화해야”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시스템 확대 약속”
“민생 예산 양보 안 해... 광주 사업 예산 확보 주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회에 입성할 때 민생을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 앞으로도 민생을 섬기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Q2]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사태, 국민연금 개혁안, 노인·여성·저소득층 복지체계 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을 총평한다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검증한 국감이었다. 불통 의료개혁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총사퇴를 촉구했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 개악 역시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했다. 소외되고 있는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감사도 집중한 분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정신과 전문의 격차, 마음투자사업 격차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가난, 고령, 여성층의 심각해지는 영양실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저의 자세한 국감 활동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Q3] 공공·지역 의료 붕괴 우려가 크다. 국감에서 제기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2023년에 비해 1,136명이 추가로 부족한 수치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수도권의 비필수분야 의료로 쏠리고 있었다.

 

비수도권은 정신건강부터 의료 전반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감에서 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국가가 양성한 의사를 공공·지역의료를 위해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도 윤석열식 불통 개혁이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Q4] 윤석열 정부가 보험요율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고정 등을 골자로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의원께서는 연금 ‘자동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총급여액이 삭감되는 개악 안이다.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했을 경우, 총연금액이 전 세대에 걸쳐 15~16% 삭감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국민 부담만 강화하는 명백한 ‘연금개악’이다. 국감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철회하고 돌봄 크레디트 도입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개악 안’을 막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Q5] ‘마약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2023년 졸피뎀 최다 처방자의 투약 행태를 분석해 보니 34개 병원을 돌며 마약류 1만 개를 쇼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펜타닐이라는 특정 성분 마약류에만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제 지적을 받아들여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오남용 감시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각한 마약류 의약품 남용 방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Q6]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소년 피해가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2018년 1,315명이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의 경우 111명에서 2,467명으로 22배가 넘게 폭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피해자의 40% 넘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예 12%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에 의한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확대와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Q7] 곧 예산 정국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로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광주북구 주민분들께 한 말씀해달라.
긴축재정이 곧 복지 후퇴로 이어지면 안 된다. 국민의 가장 기본인 민생, 먹고사는 문제를 나아지게 하는 예산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생각이다. 특히,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AI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져 광주가 AI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AI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광주청소년미래기술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차세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에 시험장을 조속히 신설하고자 한다.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경찰서 신축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광산 IC 구간 확장, 광주를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