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2024년 국정감사 인터뷰-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무능 검증 국감... 비판 넘어 대안 제시 주력

URL복사

“의료 공백 장기화 책임자 사과 및 총사퇴 촉구”
“尹 정부 연금개혁은 ‘개악’... 국가 책임 강화해야”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시스템 확대 약속”
“민생 예산 양보 안 해... 광주 사업 예산 확보 주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회에 입성할 때 민생을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 앞으로도 민생을 섬기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Q2]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사태, 국민연금 개혁안, 노인·여성·저소득층 복지체계 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을 총평한다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검증한 국감이었다. 불통 의료개혁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총사퇴를 촉구했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 개악 역시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했다. 소외되고 있는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감사도 집중한 분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정신과 전문의 격차, 마음투자사업 격차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가난, 고령, 여성층의 심각해지는 영양실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저의 자세한 국감 활동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Q3] 공공·지역 의료 붕괴 우려가 크다. 국감에서 제기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2023년에 비해 1,136명이 추가로 부족한 수치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수도권의 비필수분야 의료로 쏠리고 있었다.

 

비수도권은 정신건강부터 의료 전반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감에서 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국가가 양성한 의사를 공공·지역의료를 위해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도 윤석열식 불통 개혁이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Q4] 윤석열 정부가 보험요율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고정 등을 골자로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의원께서는 연금 ‘자동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총급여액이 삭감되는 개악 안이다.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했을 경우, 총연금액이 전 세대에 걸쳐 15~16% 삭감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국민 부담만 강화하는 명백한 ‘연금개악’이다. 국감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철회하고 돌봄 크레디트 도입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개악 안’을 막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Q5] ‘마약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2023년 졸피뎀 최다 처방자의 투약 행태를 분석해 보니 34개 병원을 돌며 마약류 1만 개를 쇼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펜타닐이라는 특정 성분 마약류에만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제 지적을 받아들여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오남용 감시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각한 마약류 의약품 남용 방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Q6]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소년 피해가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2018년 1,315명이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의 경우 111명에서 2,467명으로 22배가 넘게 폭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피해자의 40% 넘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예 12%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에 의한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확대와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Q7] 곧 예산 정국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로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광주북구 주민분들께 한 말씀해달라.
긴축재정이 곧 복지 후퇴로 이어지면 안 된다. 국민의 가장 기본인 민생, 먹고사는 문제를 나아지게 하는 예산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생각이다. 특히,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AI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져 광주가 AI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AI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광주청소년미래기술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차세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에 시험장을 조속히 신설하고자 한다.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경찰서 신축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광산 IC 구간 확장, 광주를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상욱 의원, 울산광역시장 출마 선언...“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유세차 광고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2026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의 직에 도전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지역구를 사퇴하면 극우 성향 반민주적 인사가 원내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울산시장 선거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불출마하게 될 경우 여러 여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울산에서 국민의힘 지방정권의 연장을 가져오고 6·3 지방선거 부(부산광역시)·울(울산광역시)·경(경상남도)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민했다”며 “제 출마 결심의 가장 큰 이유는 6·3 지방선거에서 울산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 선거인 점과 울산은 여러 문제들로 쇠락하고 있고 그 쇠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기간이 불과 3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다. 남이 잘못돼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잘해 시민의 인정을 받겠다”며 “겸손하게 배우고 일할 준비하는 선거로 임하겠다. 국회의원직

경제

더보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로 6연속 동결...“집값, 가계부채, 환율에 계속 유의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6회 연속 동결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올려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부동산과 환율 등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이유도 없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11월 연 3%로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5%까지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극도로 심해진 상황에서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우선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과 2월 6회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신규 공간은 기존 열람 중심 공간을 연구 몰입과 협업, 휴식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학도서관은 이를 통해 정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지식 공유와 창의적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내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성남시 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신규 공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된 주요 공간은 ▲학술적 영감을 주는 ‘교수의 서재 및 북큐레이션 공간’ ▲몰입형 개인 연구를 위한 ‘1인 캐럴 및 대형 테이블 열람석’ ▲소규모 공동 연구와 토론을 위한 ‘그룹스터디 공간’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빈백 조망존 및 뮤직 스페이스’ ▲근대 자료 홍보와 공유를 위한 ‘전시실’ 등이다. 연구원은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창의·협업 공간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낙년

문화

더보기
습관을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비즈니스북스가 일, 공부, 건강, 일상까지 한 권에 펼쳐지는 좋은 습관 대백과 ‘습관은 나의 힘’을 출간했다. 이상은 늘 높은데 막상 행동은 쉽게 시작되지 않는 사람. 대충 하기 싫어서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을 그렸지만, 현실에서는 늘 ‘실행 0일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 ‘습관은 나의 힘’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행동 습관화 가이드다. 저자 홋타 슈고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언어학자로, 법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을 넘나들며 사람이 왜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는지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그는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습관화의 원리를 이 책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의지에 기대지 않는’ 습관화 메커니즘은 ‘쉽고 현실적이다’라는 일본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2025년 일본 오리콘 연간 북랭킹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했다. ‘습관은 나의 힘’은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이 검증한 심리학, 행동경제학, 뇌과학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