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회에 입성할 때 민생을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 앞으로도 민생을 섬기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Q2]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사태, 국민연금 개혁안, 노인·여성·저소득층 복지체계 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을 총평한다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검증한 국감이었다. 불통 의료개혁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총사퇴를 촉구했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 개악 역시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했다. 소외되고 있는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감사도 집중한 분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정신과 전문의 격차, 마음투자사업 격차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가난, 고령, 여성층의 심각해지는 영양실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저의 자세한 국감 활동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Q3] 공공·지역 의료 붕괴 우려가 크다. 국감에서 제기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2023년에 비해 1,136명이 추가로 부족한 수치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수도권의 비필수분야 의료로 쏠리고 있었다.
비수도권은 정신건강부터 의료 전반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감에서 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국가가 양성한 의사를 공공·지역의료를 위해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도 윤석열식 불통 개혁이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Q4] 윤석열 정부가 보험요율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고정 등을 골자로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의원께서는 연금 ‘자동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총급여액이 삭감되는 개악 안이다.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했을 경우, 총연금액이 전 세대에 걸쳐 15~16% 삭감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국민 부담만 강화하는 명백한 ‘연금개악’이다. 국감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철회하고 돌봄 크레디트 도입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개악 안’을 막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Q5] ‘마약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2023년 졸피뎀 최다 처방자의 투약 행태를 분석해 보니 34개 병원을 돌며 마약류 1만 개를 쇼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펜타닐이라는 특정 성분 마약류에만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제 지적을 받아들여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오남용 감시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각한 마약류 의약품 남용 방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Q6]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소년 피해가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2018년 1,315명이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의 경우 111명에서 2,467명으로 22배가 넘게 폭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피해자의 40% 넘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예 12%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에 의한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확대와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Q7] 곧 예산 정국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로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광주북구 주민분들께 한 말씀해달라.
긴축재정이 곧 복지 후퇴로 이어지면 안 된다. 국민의 가장 기본인 민생, 먹고사는 문제를 나아지게 하는 예산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생각이다. 특히,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AI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져 광주가 AI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AI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광주청소년미래기술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차세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에 시험장을 조속히 신설하고자 한다.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경찰서 신축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광산 IC 구간 확장, 광주를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