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 해제... 총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URL복사

정부, 강남권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 공급…실제 주택 공급까지 최소 7~8년"
그린벨트 훼손 논란·토지보상·투기 수요 차단 변수…"2031년 첫 입주가 목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고,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5일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해제하고,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3자녀 출산하면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서리풀 지구 근처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실제 주택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상 문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수조권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 재원 마련 등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만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이 낮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주택공급 속도도 남은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와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8~10년 정도 걸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와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최소한 7~8년 이상 걸린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는 매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이하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초래하는 질병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플루미스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 건의 감염을 일으키며, 이 중 300~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신장 7배 커진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 로봇 신장이식 아시아 첫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내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한 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신성·김진명 교수팀은 16일(월)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신장 비대로 만성 신부전을 앓던 이가영 씨(여, 24세)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모든 수술은 배꼽 주변으로 낸 1cm 구멍 3개와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의 절개창을 통해 이뤄졌다. 이 씨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 씨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후군을 앓았다. 다낭성 신증후군은 신장에 셀 수없이 많은 낭종이 발생해 신장이 최대 축구공만큼 커지는 유전 질환이다. 1,000명 중 한 명꼴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 보통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할 때 기존 신장을 그대로 두지만,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는 기존 신장을 떼어내야 한다. 이미 신장이 비대해진 상태이므로 새로운 신장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