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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5년간 미사용률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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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작년, 미사용률 17.3→38.6%...노인·장애인 74.7%
오세희 “거동 불편·정보 부족 사용자들 활용하기 어려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지난 2019년 17.3%에서 지난해 3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

 

영·유아와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보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활용 비율이 보다 높은 이유는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는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액화천연가스(LPG)와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 등은 바우처를 직접 구입해야 차감 받을 수 있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요금이 자동 차감 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신 96.2%가 개별 난방시설인 LPG와 연탄 등에 의존한다. 자동 차감되지 않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 덩달아 에너지바우처 활용률도 낮은 것을 분석된다.

 

오세희 의원은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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