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민의힘, ‘탄핵안 부결’ 당론 유지...본회의 표결은 참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해명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도 작성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육사 38기인 김 전 정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김 전 장관(육사 38기)과 친분이 있는 노 전 사령관(육사 41기)이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관한 중요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실행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 새벽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추정이 있다"며 "내란사태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다시 통화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서 퇴장한 뒤 김 전 장관은 합참지휘통제실에 남아 다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한다"며 "추가 작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은 추가 작전의 필요성을 조금 더 두고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이번 사건의 기획과 설계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돼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러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보안폰 통신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단장은 "이는 10·26 신군부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1979년 10월 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 업무를 조상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 어느 조직의 누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조속히 검찰총장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청사유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과 행정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