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10개 상임위(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국방·산자·보건복지·농해수·환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을 다수결로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위원장이 무리하게 종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소비자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야당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방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 딥페이크 논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외통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방위는 국방부 용산청사에서 국방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해결책,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차질 상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