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세수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최선의 세수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해 묻자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 대규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점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수 결손만을 위한 추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며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변경은 목표치 내에서 지자체와 이야기 중이고 10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