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9월의 마지막날인 30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30일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쪽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며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려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사업체 수는 약 624만 개로 전년보다 1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업구조 변화 및 업계 불황 여파로 제조업은 크게 줄었고, 온라인 기반 도소매업 등은 증가세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2022년 대비 9만8681개(1.6%) 증가했다. 사업체는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비롯해 주식회사 등의 회사법인, 재단·학교·의료법인 등 회사이외 법인, 노동·문화단체나 후원회 등 비법인단체가 해당한다. 단, 국방시설, 개인 농림어업 사업체, 임금 종사자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소매업 157만2000개(25.2%), 숙박·음식점업 86만2000개(13.8%), 운수업 66만9000개(10.7%)다. 반면 제조업(-5만4000개·-9.2%)과 농림어업(-753개·-5.7%) 등은 감소했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기·가스·증기업(1만8555개·20.3%)의 경우, 소규모이지만 창업이 수월한 태양력 발전업에서 업체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구조나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3D 프린팅 사업이 늘면서 전통적인 주물 제작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산업들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은 산업구조 트렌드상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종 늘었다. 협회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풀리면서 동호회, 종친회 등 협회들이 증가했다. 피부미용업도 최근 들어 늘어났다"고 짚었다.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비중은 50대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26.1%, 60대 이상 24.1%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60대 이상(6만4000개·4.4%), 40대(1만4000개·0.9%), 50대(1만3000개·0.7%) 등에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 대표자보다 60대 이상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고령화를 반영한 수치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어려운 소득자들이 소규모 업체를 창업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37.2%(232만287개)으로, 교육서비스업(62.3%), 숙박·음식점업(57.1%)에서 남성 대표자보다 비중이 컸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8만2000개·1.7%), 비법인단체(8000개·7.5%)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회사법인(4만6000명·0.4%), 비법인단체(4만5000명·5.4%), 회사이외법인(1만2000명·0.3%) 등에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32만 1526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4403명(0.4%)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이 421만 600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도·소매업 354만 3000명(14.0%), 보건·사회복지업 253만 9000명(10.0%)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