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 “수사 권한 확대 절실”

URL복사

해외에 서버 두고 있어 피의자 수사 난항
“수사 범위 확대와 처벌 수위 높여야” 지적
“법·제도만으로 한계… 디지털 윤리·교육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어 중·고등·대학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수사와 수사 권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 확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됐을까’하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AI를 활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사진·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운영되는 봇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완성하는 형태다.
지난달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AI 기술을 통해 실제 영상과 가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딥페이크 불법 범죄에 10대가 많다.


지난달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1명이었다. 특히,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 중 70.5%(325명)가 10대였다. 텔레그램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유포)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벌된 건 70건 남짓이다. 그중 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5~6건 정도”라며 “‘(현행 구조하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힘이 빠지는 규제”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AI 기술이 텍스트 데이터 기반에서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인을 다른 영상물에 합성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영상을 창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 악용 대응…“윤리 교육 병행해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 공유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을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딥페이크 악용을 막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정부도 대응책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을 방안을 보면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처벌 강화·콘텐츠 소지에 대한 처벌 도입 ▲저작자 등을 밝히는 표식(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로든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순 없기에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생성형 AI 기술 악용에 대응하는 규제와 함께 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개발자는 “딥페이크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니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촬영할 수 없었던 장면도 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자칫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한덕수 "단일화, 오늘 내일 당장 결판" 주장…김문수 "입당 안 하면서 청구서 내미느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차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8일 단일화 문제를 놓고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오늘이라도 당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입당도 안 하시면서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서 만났다. 한덕수 후보는 "여기서 하루이틀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내자"며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고 했다. 그는 "제발 일주일 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자"며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렵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느냐"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준비가 되셨을 텐데 출마를 결심했따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게 여러 성격이나 방향으로 볼 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냐"고 물었다. 또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빨리 단일화를 진

경제

더보기
이재명,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경제 중심은 기업"...외연 확장 더욱 속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 이라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원의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다음 날인 이날 이 후보는 경제 관련 일정을 연달아 소화했다. 첫 일정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였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그간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기조를 재차 앞세웠다. 그는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트럼프 2기 미중 신냉전 전망 ‘미국의 본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글로벌 정치경제 전문가 이성현 하버드대 연구교수의 신간 ‘미국의 본심: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각자도생 시나리오’를 오는 5월 8일 출간한다. ‘미국의 본심’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미중 관계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낸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중국편’ 이후 변화한 글로벌 정세를 심층 분석한 저자의 신작이다. 이성현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을 거친 국제정치 전문가로, 미국과 중국, 글로벌 패권 경쟁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왔다.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CNN, BBC,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에 칼럼과 분석을 기고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 이성현 교수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미국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미국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소프트파워의 약화, 미중 신냉전의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리더십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